'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오는 12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로 광역시는 최대 150만평, 도는 200만평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되면, 해당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가령 A광역시가 10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기존 상한인 150만평을 넘어 최대 160만평까지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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