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6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와 임원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자 등에게 성과보수를 일시 지급하거나 이연 지급 비율·기간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들 6개 증권사는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이연비율과 기간, 초기지급수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와 존속기간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할 경우에는 이연 기간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성과보수가 1억~2억원인 부동산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55명에게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을 1~2년으로 해서 최소이연 지급기간인 3년을 준수하지 않았다. 성과보수총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인 37명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1억원을 일시지급해 최소 이연지급비율인 40%를 지키지 않았다. 또 성과보수 총액이 2억~2억5000만원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초기 지급수준을 위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했다. 교보증권은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부동산 PF 담당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본부장의 재량으로 지급했다. 하나증권은 2019~2020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다른 그룹사 업무를 겸직하는 임원에 대해, 유안타증권은 2018년도분 부동산 PF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했다. IBK투자증권은 부동산 PF 관련 임원 2명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 4명에게 지급대상 성과보수 전액을 일시에 지급했다. 금감원은 "제재받은 대표이사 등 임원은 기록이 유지돼 제재 전력에 따라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