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3단계 DSR 도입이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며 "가계대출은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이달 중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조율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지방과 수도권하고는 차이를 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결국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에 차이가 이기에 그런 점은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일괄적으로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포인트(p)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해왔다.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P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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