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22일 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상법 개정안 입법을 언제 재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선 정국에서 (재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선 본선이 시작되면 각 의원이나 당직자들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체제로 재편돼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시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하게 정부를 견제하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확보해 두는 것은 필요하다는 판단도 동시에 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언제까지 (재추진) 하겠다'는 일정을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