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부 배당 직후 전합 회부
선관위원장 노태악 회피 신청
선관위원장 노태악 회피 신청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강행규정은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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