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공약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기존 방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도가 가장 높은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재의요구권(거부권)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며 "상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꼽았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코스피가 우상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의 상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력한 개정안을 예고했다. 논의 끝에 제외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을 다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다.
집중투표제는 1주 주식에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경영진을 뽑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를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지 않고 별도로 선임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두 방안 모두 이 후보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대와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 주주 이익 보호 등의 공약에 부합한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기존에 한발 물러선 방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느낀다면, 당연히 더 강력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에 안도하던 경제계는 다시 비상이 걸렸다. 특히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도 일반 주주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모든 영업활동을 포함한 상법 개정으로 소송이 많아지면 일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전부 소송 대상이 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김남석기자 kns@dt.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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