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시 후임자 임명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진 건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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