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막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차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 2, 인용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파면 사유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 교집합은 '한덕수가 2·27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것"이라며 "이 얘기는 당장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차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의 탄핵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들의) 개별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며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이 일제히 한 대행을 향해 재차 탄핵을 언급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 대행 탄핵사건에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를, 김복형 재판관이 각하보다 더 강한 기각 의견을 개진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안정적인 6인의 재판관을 확보하기 위해 마 후보 임명을 압박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냐는 질문에 "기본적인 헌법의 명령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헌법 수호의 의지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