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해 연구·협력 등에서 제한을 가한다는 우려를 자아낸 '민감국가 사태'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큰일 아니다"라고 하면서 잦아들고 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19일 정부는 행여 한미 기술협력에 불똥이 튈까 봐 명단 제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감국가에 오른 데 따른 규제의 폭이 설사 작더라도 미국과의 연구·협력에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인 데다 상황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를 한국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여지도 있어서다.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민감국가 등재에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날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연구소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부도 민감국가 3등급 기타지정국가에 등재되면 양국 간 인원 방문 시 신원확인 등 사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만,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확인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45일 전 외국인접근중앙시스템에 등록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소통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약정(MOU)에 서명한 것만 봐도 민감국가 지정이 원자력을 비롯한 한미간 기술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계에서도 미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당장은 별 영향이 없더라도 한국이 에너지부 내 방첩기관의 레이더망에 걸린 만큼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도 거래적 관점으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보니 민감국가 지정을 하나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 명단 제외를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 측의 설명에도 민감국가 지정 배경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정부는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미국을 설득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윤 미 대사대리는 전날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국인 방문자가 일부 민감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은 일관되게 주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걸 바라지만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엄중히 보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한미 간에 잘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