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 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강남 3구' 주택구매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작년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밝혔다. 금액 합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에서 갭 투자 의심 사례는 지난달 429건으로 232건이었던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약 1.84배 증가했다.
차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 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충분한 검토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시 조치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부분 해제돼 291곳의 아파트 거래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한강 인접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확인된다"면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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