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달 중순께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며 '반탄'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이제야 첫번째 변론을 한다"며 "헌재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 뒤에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리 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한지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며 "변론부터 먼저하고 권한쟁의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입각한 공정한 변론 진행을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권한대행의 진보 성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연일 헌재를 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한 각종 증거물과 증언들이 조작됐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쯤 되면 헌재가 지금까지 '답정너' 식으로 일방 진행해온 변론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충실한 증거조사를 해야 마땅하다"며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헌재가 무작정 초시계를 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종결하겠다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도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 하듯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 형사재판 기일이 있는 20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중첩 지정한 것은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도 헌재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헌재 눈치를 보다가 어정쩡한 사후의 표결 절차 시늉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표결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오는 17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및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을 비판할 예정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