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최근 법원의 '자동차 하청노조의 생산라인 불법점거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기업이 실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KAMA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형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됐음에도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고, 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행위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AMA는 "법원은 추가 조업을 통해 당초 계획된 생산량이 복구됐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의 손해 발생을 부정했다"며 "피해자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설사 연간 생산 목표가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계획을 초과하는 추가 생산 및 판매 기회를 상실한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기 소요된 고정비는 회복할 수 없는 요소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된 고정비와 인건비 또한 손해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불법쟁의행위의 당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재판부에서 균형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피해자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정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