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요금 동결·분산·이연 시...행안부, 재정 인센티브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는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한다.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안부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지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때 요금 현실화율, 인근 지자체 요금 등 자료를 제공해, 보다 합리적인 요금 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의 지역별 현황을 통합 공개해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원가 절감 노력과 정책적 차별성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2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9757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오는 17일 17개 시도 물가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지방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올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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