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일본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는 사실상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우리나라는 개별 협상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무관세 쿼터를 얻어낸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도 유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위비 카드를 협상에 활용할 지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 일본 등과 논의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질문을 받자 "미국 시간으로 11일, 일본 시간으로는 12일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관세 부과 제외를)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이번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는 논의가 없었다"며 "조치 내용과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설득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관세 조치 발효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대미 협의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유럽연합(EU) 등 유사 상황을 겪는 국가 동향도 파악해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외나 면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철강 생산국이 같은 경쟁 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포고문 서명식에서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많이 고려하겠다"(give great consideration)라는 입장을 밝히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많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교역국에는 면세 조치했고 한국은 연간 수출 물량을 70%로 제한하는 쿼터제(할당제)를 적용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2년부터 일본 철강 제품에 대해선 연간 125만톤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대미 철강 수출량이 많지 않아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철강연맹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일본의 철강 수출량이 3171만톤이었으며, 대미 수출량은 120만톤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시게루 일본 총리는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방위 예산)는 기존 정부 방침을 고수할 것이며 이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밝혔다. 이어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비에 대해서는 "무엇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기자회견에서 "오늘 협의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 증가라는 좋은 흐름으로 2027년도까지 확고한 방어 책임 능력을 구축하고, 2027년도 이후에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