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과욕 때문에 뒤죽박죽 엉터리 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행, 감사원장, 법무장관 등 주요 인물에 대한 탄핵 심판을 9번 진행 중"이라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욕 때문에 모두 뒤죽박죽 엉터리 됐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탄핵 의결이 151석인지 200석인지 단순한 문제라 한두 시간만 논의하면 해결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 대행은 아직 변론기일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얼마나 편파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편의상 자기들 편하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피신조서 같은 경우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한 건 증거를 부여하겠다며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법과 양심에 따른 결과를 냈을 때 국민이 승복하고 국민 여론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여하튼 전달한다고 하는데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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