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배종찬 칼럼]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는 여론 커지는 이유](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1102102269058001[1].jpg "[배종찬 칼럼]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는 여론 커지는 이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월 7~9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4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6.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신뢰한다'는 의견이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1%로 나왔다. 전반적으로 신뢰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지층별로 분석하면 확연히 다르다. 민주당 지지층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80%로 압도적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 이상인 55%가 헌법재판소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이 1월 초였으므로 최근 진영 간 인식을 감안하면 불신 여론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30 MZ 세대의 불신은 심각하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 2월 3~5일 실시한 NBS조사(전국1005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0%,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신뢰가 9%포인트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다. 특히 만 18세 이상 20대와 30대,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 의견이 더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 분석하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82%, 국민의힘 지지층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로 압도적이다.
주목할 것은 2030 MZ세대의 반응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만 18세 이상 20대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53%로 '신뢰한다'는 의견보다 13%포인트가 더 높았다. 30대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불신'이 '신뢰'보다 11%포인트 더 많았다. 결국 여야 대치 국면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목하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한 헌법재판관들을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적시하며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계에선 정 재판관에 대해서도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소추 판단에 중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부적합한 자격임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며 촉구하고 나섰지만 헌법재판소는 약속한 일정마저 지키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당일 날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급하게 서두르다 '청구인 적격' 문제를 빠뜨리고, '여야 합의'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민감한 법적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대목은 중대한 귀책 사안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념 여론 전쟁터가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은 당분간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자초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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