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 정세에 따라 역대 최대치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업계 건의사항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쾌히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퇴직하는 군인,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지·보수·정비 분야를 포함해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지상과 공중을 넘어 해상에서도 한미 동맹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방산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방산업계가 하나돼 강한 방위 산업을 이끌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방산강국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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