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
1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된 이후 이틀만인 7일 성립요건인 5만명 이상 동의를 달성했으며, 10일 현재 8만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이 청원은 이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의원은 지속해서 내란진압을 핑계로 사법쿠데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진압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공개된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 역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이 지난달 31일 등록된 다음날 동의수 5만명을 충족하며 국회로 회부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는 이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탄핵 요구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결정한다.
다만 법사위 회부가 결정된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과 달리 국회의원 제명 청원의 경우 아직 소관 상임위가 미확정된 상태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이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총 5차례의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으나, 아직까지 한 건도 소관위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