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與법률자문위원장 통해 "친민주당 단체(사세행)가 野 비판한 전한길 강사 부당고발"
경찰에 "기계적 사법 진행 말고 조기종결…'김민석 친형' 촛불행동 대표 SNS부터 처벌하라"
경찰에 "기계적 사법 진행 말고 조기종결…'김민석 친형' 촛불행동 대표 SNS부터 처벌하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0일 입장문을 내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우편 발송됐으며 이날 중 실무자가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친야(親野)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전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에 대한 것이다.
사세행은 전씨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반복,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양 다수 국민에 유포했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 씨는 1일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역 광장에서 주최한 집회 연사로 나서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탄핵심판 불복을 시사했다. 비상계엄령을 두고 "100% 계몽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찬양조의 발언도 해왔다.
이로 인한 고발 사건에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검열(민주파출소 운영 지칭),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처리, 공수처 불법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씨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씨가) 내란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다"며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해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SNS에 '포승줄에 묶인 윤 대통령' 합성사진을 게시하며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그것부터 처벌하라"며 "민주노총 '못 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등 구호도 법적 책임(이 있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됐단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은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옹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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