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첫 구속
尹측 "계엄, 내란혐의 이해 안돼"
警, 극렬지지자 46명 현행범 체포
尹 "평화적 방법 의사 표현" 요청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새벽 3시쯤 일부 흥분한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을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경찰 방패를 빼앗고 담을 넘는등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폭도로 변한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법원 내를 휘젓고 다녔다. 이들은 경찰 진압대가 투입되기 전까지 10여분 동안 유리창, 집기 등을 닥치는 대로 부쉈다.
이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수만명이 집결해 "탄핵 무효" "윤석열 석방"을 외쳤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자 이성을 잃은 일부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86명을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단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것도 계엄 요건을 위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수괴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한 협의에 따라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할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고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것에 20대·30대 청년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는 옥중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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