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50%가 88% 수혜…65세 이상 110만명
'의료안전망'이지만…급격한 고령화에 재정악화 우려도
'의료안전망'이지만…급격한 고령화에 재정악화 우려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사상 첫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의료비는 2조6000억원 규모다.
건보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의 여파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일부터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시작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소득별로 87~780만원 수준의 상한액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건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1580명에게 2조6278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176만856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8%를 차지했다. 지급액도 1조989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5.5%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110만1987명(54.8%)으로 가장 많았다. 40~64세는 73만8521명, 19~39세는 14만5500명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지급액은 1조6965억원이다. 전체의 64.5%에 해당한다. 40~64세는 7800억원(29.7%), 19~39세는 1285억원(4.9%)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고령자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건보료 조기 고갈 우려도 적지 않다.
건보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126만5921명이었던 초과액 지급 수혜자는 연평균 9.7%씩 늘었다. 지급액도 1조7999억원에서 매년 7.9%씩 증가 추세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아이클릭아트>
건보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의 여파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일부터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시작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소득별로 87~780만원 수준의 상한액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건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1580명에게 2조6278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176만856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8%를 차지했다. 지급액도 1조989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5.5%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110만1987명(54.8%)으로 가장 많았다. 40~64세는 73만8521명, 19~39세는 14만5500명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지급액은 1조6965억원이다. 전체의 64.5%에 해당한다. 40~64세는 7800억원(29.7%), 19~39세는 1285억원(4.9%)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고령자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건보료 조기 고갈 우려도 적지 않다.
건보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126만5921명이었던 초과액 지급 수혜자는 연평균 9.7%씩 늘었다. 지급액도 1조7999억원에서 매년 7.9%씩 증가 추세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