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할 것을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가운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를 "임시방편식 처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가 증원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요구다.
비대위는 16일 '의료를 망치는 보건복지부, 교육을 망치는 교육부, 그들 앞에 무기력한 대학과 병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매몰돼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을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결원 통보 미조치 시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며 "수련병원 측은 하반기 전공의 결원 확정 마감일인 15일 정오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전공의들에게 요구했으나 전공의 대부분은 무대응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사직 수리 시점을 지난 6월 자로 밀어붙이며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관건인 사직 수리 시점과 관련, 정부는 6월 자로 수리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며, (전공의들이 요구 중인) 지난 2월 말 수리에 대해선 '병원과 전공의 간 결정할 사안'이라며 발을 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형 병원들은 2월 사직 처리 시 예상되는 사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6월 일괄 수리 의사를 전공의들에게 통보했는데,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하며 사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의대생들의 휴학 처리를 일방적으로 막고선 무조건 진급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의 성적 처리는 학년말로 몰고 F가 있어도 진급 가능하게 하며 'I(Incomplete) 학점'(학점 취득 요건이 안 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까지 활용하며 의예과 1학년을 진급시키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내년에 늘어난 신입생과 진급을 거부한 현 1학년 학생을 합쳐 7500명을 교육하게 되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라는 초강수를 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비대위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의대 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2025학년도 1500명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라"며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합리적인 적정 의사 수 추계와 그에 따른 의대 정원 배정을 다시 실시해 2026학년도부터 적용하라"고 성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