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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여전한 고물가…의식주 비용 높아 취약계층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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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우리나라 물가수준 특징 및 시사점'
한은 "여전한 고물가…의식주 비용 높아 취약계층 부담 커"
한은 제공.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의류 등 필수소비재의 높은 가격수준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8일 내놓은 '우리나라 물가수준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특히 우리나라는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저소득가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물가 수준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증가와 함께 꾸준히 상승해, 현재 소득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에 위치했다.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100)보다 크게 높은 반면 전기·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크게 낮아 품목별 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폭넓게 분포했다.

국내 품목별 가격수준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식료품과 의류 가격의 수준은 1990년대 1.2배에서 2023년 1.6배로 더 상승했다.

한은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데는 농경지 부족 등으로 인한 농경지 부족과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의류 가격의 경우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한 데다 고비용 유통경로 편중, 높은 재고수준 등이 비용압력으로 작용했다. 반면 공공요금이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은 가계부담 경감과 최근 에너지 충격 완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 크게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물가 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다며 "앞으로도 고령화로 재정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투입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높은 의식주 비용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분석했다.

한은은 "저소득층은 주로 저렴한 제품을 소비하고 있으므로 가격 상승 시 더 값싼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어 물가부담이 크다"며 "농산물은 대체가능성이 낮아 특히 취약계층에 충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높은 필수소비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채널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 등이 긴요하다"며 "공공서비스의 경우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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