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박탈과 관련한 현안을 다룬다. 이를 위해 최수현 대표와 서상원 대표도 참고인 출석을 의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7월 1일은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한 날짜로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매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제4이통 취소와 관련해서 이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선정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14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를 취소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28㎓ 대역은 기존 통신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주 파수 대역에 맞는 전용단말기 공급도 과기부 발표 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며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스테이지파이브 외 주요 주주들도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은 등 자금조달에 사실상 실패해 주파수할당대상법인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