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오물풍선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30일 기자단에 배포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에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여정이 담화에서 이번 오물 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살포를 예고하는 것은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비문명적이고 비상식적인 오물과 쓰레기 살포를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GPS 교란을 일으키는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는 최근 군사정찰위성 실패로 인한 체면 손상을 만회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크게 발전하는 법"이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격려한 것은 준비 부족에도 발사 강행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지난 2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텃밭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내려앉아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