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일곱 개의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이 회부된 상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 아닌가"라며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이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국회법 제93조의 2에는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일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협의를 하면 되고, 합의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어제 충분히 협의를 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까지라도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며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며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압박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