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세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
“부의 합리적 재분배 통해 사회 안전망 두텁게 하는 일…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
“종부세,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 목적 이루기엔 ‘누더기’ 돼버려”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 해야”
“부의 합리적 재분배 통해 사회 안전망 두텁게 하는 일…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
“종부세,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 목적 이루기엔 ‘누더기’ 돼버려”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 해야”
26일 고민정 의원은 '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이 돼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여야 합의안) 표결이 있었고, 재석 258인 중 찬성 200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 통과된 바 있다"며 "그러나 저는 당시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했다. 주거 사다리가 작동되려면 정부의 개입으로라도 집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만 정의할 수 없다.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봐서도 안 될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강령을 게재했다. 최민희 당선인은 이튿날인 25일에도 고 의원을 겨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고 날을 세웠다.
친명 성향 유튜버인 김용민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고민정 같이 정치가 쉬운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고 의원을 직격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됐고, 고 의원의 페이스북 등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라", "분탕질 하지 마라"는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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