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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어" 부동산PF 수상한 수수료… 위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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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7곳 점검 발표
조달비용·이익률 등 명목 편취
3분기내 제도 개선안 도출 계획
"딱 걸렸어" 부동산PF 수상한 수수료… 위법성 검토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체계가 없고 차주에게 불리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수료 체계를 손본다. 수수료 제도개선 TF를 통해 3분기 안에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PF 수수료 관련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탈사 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는 PF대출 취급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수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건에 대한 취급 대가로 수취한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분양률 등이 약정조건에 미달할 경우 받는 패널티 수수료, 대주단 주간사가 가져가는 주선수수료, 자금조달 등 자문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자문수수료 등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해 있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사가 PF 자문과 주선 용역 등을 설정할 때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 금융용역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

이밖에 이자율 상한을 계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이 없었고, 차주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면서도 실적이나 증빙 등의 이력관리가 없는 등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사안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정 상한 이자보다 높은 수수료, 대출 상한계좌 외 별도 계좌로 받은 수수료 등에 대해 법리해석 후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후 추가 점검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3분기 내에 제도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건수와 금액이 많거나, 계열사가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며 "법규위반이 아니더라도 불합리한 관행들을 모두 들여다 보고, 이해관계에 있는 다양한 업계와 논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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