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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바이든 사칭 전화` 만든 정치 컨설턴트에 600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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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가짜전화 메시지를 만들어 유포했던 정치 컨설턴트에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600만달러(약 82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월 미국 뉴햄프셔주 대선후보 예비경선(프라이머리)을 하루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해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로보콜(자동녹음전화)이 주민들에게 걸려왔다. 이 사건으로 오디오 딥페이크를 비롯해 생성형AI(인공지능)가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등 여러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일을 벌인 범인은 주로 민주당을 위해 활동해온 정치 컨설턴트인 스티브 크레이머(54)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당내 경선에 출마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했던 딘 필립스 하원의원(미네소타) 캠프와 수십만달러 수준의 계약을 맺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폴 카펜터라는 마술사가 크레이머의 의뢰를 받아 해당 로보콜을 만들었다고 자수했지만, 크레이머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메시지와 금전 거래 증거가 제시되자 배후임을 시인했다.

크레이머는 AI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해 500달러(약 68만원)를 지불하고 이런 일을 벌였으며, 바이든 측에 해를 끼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거짓말로 투표를 방해하려 한 혐의 등 13건의 중범죄와 또 다른 13건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돼 내달 법정에 출두하게 된다.


FCC는 해당 로보콜을 주민들에게 전송한 링고텔레콤에도 200만달러(약 2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CC는 사건 직후인 지난 2월 전화 마케팅에 오디오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최근에는 정치 광고에 AI를 사용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AI 기술을 사용한 허위전화가 잘 알려진 정치인이나 좋아하는 유명인 또는 친숙한 가족 구성원처럼 들리면 누구라도 속을 수 있다"며 "이는 목소리를 조작하는 악의적 행위자들이 바라는 결과"라고 경고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美 FCC, `바이든 사칭 전화` 만든 정치 컨설턴트에 600만달러 벌금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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