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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 러시아식 언론통제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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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 러시아식 언론통제법에 거부권 행사
흑해 연안 국가 조지아의 살로메 주라비슈빌리(사진) 대통령이 최근 자국 의회가 가결한 '러시아식 언론·시민단체(NGO) 통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러시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은 그 본질과 정신이 러시아적이며 폐기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법'으로 지난 14일 조지아 의회에서 다수당인 '조지아의 꿈'이 밀어붙여 가결됐지요. 이 법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NGO를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지아의 꿈'은 해외자금 조달의 투명성 증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친러시아 정권이 2012년 러시아가 비슷한 법안을 제정해 반체제 인사를 탄압했던 것을 본떠 국내 민주인권세력을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조지아에서는 법안 처리가 진행되는 최근 몇 주 동안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무소속인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실제로 이날 수정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 법은 우리의 헌법과 유럽의 기준에 위배되고, 따라서 유럽으로 가는 우리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재적 의원 150명의 의회가 76표만 확보하면 수정안을 거부하고 원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50석 중 90석을 확보한 '조지아의 꿈'은 수일 내에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이 다시 통과되면 의회는 이를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보내 서명 및 공포를 요청합니다. 대통령이 5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안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가 서명을 받습니다.

주라비슈빌리는 조지아의 첫 여성 대통령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조지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파리정치학원, 미국 컬럼비아대학, 프랑스국립행정학원(ENA)에서 공부한 후 프랑스 외무부에 들어가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조지아 주재 프랑스 대사로 임명되면서 모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04년 조지아 외무장관으로 발탁됐지요. 이후 2018년 11월 조지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는 친서방 성향으로 친러 성향 여당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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