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의료계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법원 판결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결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그간 연구와 조사 및 논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각 대학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수석은 또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수한 교육의 질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 의과대학 별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대학 별 의대 증원분 배정도 대학의 신청 범위 내에서 결정했고, 이에 더해 대학의 의견을 존중해 2025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분의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 것도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TF'를 운영 중이다. 교수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의 연차 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 "이제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 달라"며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 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의료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수석은 특히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취득을 하려면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