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현황 파악 시스템 미비로 현지 법 위반
미 법무부와 분쟁 조기 해결 합의
개선 조치·배상금 지급 마쳐
미 법무부와 분쟁 조기 해결 합의
개선 조치·배상금 지급 마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중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CRA, 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계약상 근거가 있어도 법원 판결이 없을 경우 연체할 때에도 미군의 군 복무 기간에는 차량 회수(Repossession)를 하지 못 한다.
법무부는 현대차를 구매한 뒤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차량을 압류 당한 군인 제시카 존슨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지난 2014년 할부로 현대차 엘란트라를 구입했고, 이듬해부터 현역 복무를 시작하면서 할부금을 연체했다. 이후 현대차는 2017년 10월 존슨의 차량을 압류해 이 차량을 7400달러(약 1000만원)에 매각했다.
미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량을 압류한 현대캐피탈 측의 조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존슨은 압류 당하기 전 2017년 7월 현대차 고객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하며 자신이 더는 군부대에 배치돼 있지 않지만, 여전히 군에 소속됐다고 설명했다. 존슨은 계약된 금액 중 1만3796달러(약 1900만원)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
현대캐피탈은 현재 해당 법 위반을 인정하고 미 법무부와 합의한 개선 조치 사항을 이행한 상황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의 경우 고객의 군 복무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 미비로 법 위반 사안이 발생했다"며 "미 법무부와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동의명령제(Consent Order)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담보물 회수 시 연체 고객의 군복무 상태 여부를 정부 데이터 베이스와 일단위로 검증하는 자동화 절차 도입을 완료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등 개선 조치도 마쳤다"며 "정확한 규모를 밝힐 수는 없으나 피해자에게 합의금도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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