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연방 검찰이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전신 사기'와 증권 타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테슬라가 차량에 기본 탑재하는 오토파일럿과 선택 사양으로 제공하는 FSD 시스템은 조향, 제동, 차선 변경 등은 도울 수 있지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테슬라도 공식 소비자 안내문 등에는 해당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 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때는 완전 자율주행인 것처럼 말한 것이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
머스크는 2016년 오토파일럿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말했다.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의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는 미 검찰이 2022년 10월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이후 검찰이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기소까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서 테슬라 측 변호사들은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변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