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킥오프 회의 개최
판매 채널·회계제도 등 개선 방안 추진
혁신 보험 서비스 출시 기반 마련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두 개의 중심축으로 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며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내년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킥오프(kick-off)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동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보험개혁회의 향후 운영 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 대비 과제 등을 논의 및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쫓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된 보험산업의 구태 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 채널과 회계제도, 상품 구조, 자본 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 채널 관리 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매 채널 제도를 개편한다.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도 발굴한다.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 서비스의 출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도 병행한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의 경우 최종 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 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생·손보 간, 중소·대형사 간 이해갈등보다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 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 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 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