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 빌려주고 45% 편취
금감원, 사익추구행위 적발
금감원, 사익추구행위 적발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와 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와 임직원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올해 업무계획에 신탁사 집중 검사를 반영한 바 있다.
부동산신탁사는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신탁업자가 직접 조달하거나, 제 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평균 18% 수준의 고리 이자를 챙기거나 용역업체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한 부동산신탁사 임직원들은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 용역업체 대표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았고 다른 신탁사의 대주주는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계약하도록 했다.
직원들이 본인이 소유한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에게 25억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알선한 뒤 이자 명목으로 실 이자율 37%에 육박하는 7억원을 수취한 곳도 있었다. 이밖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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