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국힘 의원·자유변호사협회·자유대한호국단 국회서 기자회견
국힘 나흘 전 예고…선관위 채용비리·감사방해·증거인멸 의혹 성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등 요구…선거관리 불신 부각시키기도
국힘 나흘 전 예고…선관위 채용비리·감사방해·증거인멸 의혹 성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등 요구…선거관리 불신 부각시키기도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자유변호사협회, 자유대한호국단 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썩을대로 썩은 선관위를 해체하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자유변호사협회는 국민의힘 22대 총선 대구 중남 공천 취소 후 불복 출마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주도해온 단체다. 자유대한호국단과는 5·18 관련 입장과 4·15 부정선거론에 입장을 함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자회견을 나흘 전인 3일 미리 공지했다. 정경희 의원 등은 "지난 주 감사원이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2013년부터 10년간 총 291차례 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400여건, 지역선관위 800여건 등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등 비리가 적발됐다"며 "연루자는 49명(수사요청 27명 등)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이들 중에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상임위원·과장 등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채용 청탁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자격을 갖춘 다른 후보자들이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에서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점수 조작 등 위법 채용을 당연시하는 행태는 24년 동안의 감사원 생활 중 선관위 감사에서 처음 봤다"는 감사원 관계자의 전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세자' 통칭 논란 등을 소개했다.
방식을 두고도 "면접위원들에게 빈 점수표를 제출하라 한 뒤 점수를 조작하거나 , 비공개로 한사람만 지원받아 뽑았다. 뽑은 후에도 경력을 허위기재해 파견 교육을 보냈거나, 상급 기구 전보연한 규정을 바꿔 양지로 전출시켰다"고 짚었다.
정 의원 등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특혜채용이라며 "중앙선관위는 그간 선거 관리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최근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지 관리에 대한 '소쿠리투표' 논란으로 감사원이 감사 계획을 세웠지만 "중앙선관위는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감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만장일치로 거부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해당 의혹에만 감사를 부분 수용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왜 그처럼 격렬하게 저항했는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말해준다"면서 채용비리 은폐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조직적인 감사 방해, 증거 인멸 의혹도 겨냥해 "자료 제출을 고의 지연시키거나 직원 정보를 누락하며 방해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파일을 변조하거나 파기했고 (디지털)포렌식을 거부했다. 인적사항 등을 검정색 펜으로 지운 뒤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제가 됐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경력채용 내용을 '일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가 하면 , 신우용 전 상임위원 아들의 채용 문건 역시 '갈아버려라' 고 지시했다"며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이어 10년간 채용비리로 인한 선거관리 불신을 드러내며 "고쳐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조직이다"며 "혈세를 좀먹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끌어내리는 선관위는 더 이상 필요없다. 해체를 통해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가지 요구사항으로 △채용비리 연루자 엄정 처분 및 검찰이 선관위 인사·조직·선거관리감독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것 △국회가 선관위 외부감찰 의무화 입법할 것 △선관위 감사 거부해온 노태악 위원장 사퇴 등을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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