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檢 이중잣대’ 작심 비판
“민사법령 담당 때 알게 된 관계자들, 대검 예산으로 접대한 행위도 수사할 사안 아닌가”
“민사법령 담당 때 알게 된 관계자들, 대검 예산으로 접대한 행위도 수사할 사안 아닌가”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은정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 12. NCCK 인권상 특별상을 받았는데, 유시춘 EBS 이사장님이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주셨다. NCCK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꼭 챙기는 큰 상인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유 이사장님이 대학 후배이자 현직 검사로 상을 받는 제가 많이 대견하셨나 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무엇보다 저는 방송 출연은 물론 서울대, 고대, 연대, 중앙대 등 유수의 대학 특강 경험도 많은 '도가니 검사'이니 EBS 이사장으로서 눈독을 들이시더라"며 "과분해 몸 둘 바를 모르면서도, 흐뭇해 으쓱했다"고 유시춘 이사장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그는 "유시춘 이사장님 역시 그때 제게 보낸 꽃바구니 등이 문제가 돼 검찰 수사 의뢰돼 최근 압수수색을 당하고, 방통위 해임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꽃바구니 수령자이자 검찰 구성원으로 미안해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있다"고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요청했다"며 "이원석 총장이 200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근무할 때 민사법령을 담당하며 알게 된 농협 관계자분들을 2024. 4. 8. 대검으로 초대해 식사 접대를 했는데 검찰 내부망 '검찰총장 게시판'에 사진과 소개글이 올라왔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지에서 유시춘 이사장 등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며 업무 관련성을 아주 박절하게 해석하고 불법 운운한다던데, 그 잣대라면 15년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민사법령 담당할 때 알게 된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인 대검 예산으로 접대한 행위도 수사하고 징계해야 할 사안이지 않나"라고 검찰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늘 그래왔듯 법무부와 검찰은 같은 편에게 박절하지 못하니 괜찮다고 할 테고 괜찮다는 회신이 오면, 그 회신을 유시춘 이사장님을 수사하는 검찰청에 제출할 생각이었다"며 "어제 오후 고대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민원 회신이 왔다. '관련 부서 확인 결과, 해당 행사는 통상적 검찰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관련 비용의 집행에 문제점이 없어 귀하의 민원을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답변이 워낙 짧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유시춘 이사장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징계 건과는 달리 '통상적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 갸우뚱합니다만, 아무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그래도 된다고 답변한다"면서 "압수수색과 징계가 횡행하는 엄혹한 시절인데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싶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답변을 널리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도 이명박 정부 시절 이원석 선배와 같이 법무심의관실에 근무했는데, 그때 업무상 알게 된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타 기관분들과 아직 연락하고 지내고, 더러 만나는데, 수사비 카드로 계산하지 않았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회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끝으로 임 부장검사는 "저는 임은정일뿐 '이원석'이 아니니, 다시 박절하게 해석할 테고, 검사선서에 나오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라면 유시춘 이사장 등 전 정부 기관장들과 현 정부 기관장들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을 의심하고 있다. 3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고, 방통위는 3월 26일 유 이사장 대상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EBS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명목은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의혹 관련된 자료 확보였지만, 언론노조는 이를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EBS 침탈 사건으로 규정한다"면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성동을 EBS 부사장으로 내리꽂고, EBS마저 길들이겠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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