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교수, ‘한동훈 특검법’ 겨냥 “오히려 韓 정계 부활 계기…정치 체급만 키워줄 것”
“민주당서 선뜻 받지 못할 것…민주당 內 ‘괜히 韓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우려”
“과거에도 이른바 ‘이모 논란’ 있던 청문회 통해 韓이 오히려 뜨지 않았나…재현 될 수 있어”
최근 시사프로그램 방송에서 '편파성'을 지적하며 하차 의사를 밝혔던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긴 침묵을 깨고 정치 평론을 해 관심이 모아진다. 진중권 교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를 비교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한 전 위원장 딸은 조민과 다르다"면서 "한 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려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추진되면 오히려 한 전 위원장 정계 부활의 계기만 되고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30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과의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이 많을 것으로 봤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일가 수사에 대한)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른바 '이모 논란'이 있던 청문회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오히려 뜨지 않았나"라며 "그 때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 곧 복당을 앞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거론했다.
반면 진 교수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채 상병 사망사건) 정권 차원을 넘어 특검을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약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치적 자산 아닌가"라면서 "이걸 (대통령이)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대통령이 받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진 교수는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정말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 여사를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찰에서도 접은 사안이고,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주' 99명 중 단 한 사람만 기소된 데다 그마저 무죄를 받았다. 나올 게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했던 건데 당시 정부 눈치 보느라 검경이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여러 특검에 대해 방어를 하되, 좀 더 '공격적 방어'를 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분노의 마개를 완전히 따버렸다. 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반대로 국민들이 민주당과 조국당에 대해선 일단 불만을 유예해 둔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공격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난 29일 진행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해선 이 대표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15분 모두발언'은 약속 위반이자 반칙"이라며 "지지자들을 의식한 '알리바이'를 모두발언을 통해 만든 셈인데, 이는 관계로 보면 굉장한 결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르게 생각하면 이 대표로서는 그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 대표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진 교수는 "당에서는 '5대 특검'을 대통령에게 압박하라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치열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그러니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표가 (요구사항을) 읽은 것인데, 모두발언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둘 다 얻을 것은 얻었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영수회담 전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로 제 1야당 대표의 지위가 흔들렸다. 특히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조국혁신당 지지율보다 낫게 나오기도 했다"며 "이럴 때 윤 대통령을 만나 '국정파트너는 조국이 아닌 나'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불통의 이미지를 일부 벗었다"면서 "특히 국정 파트너가 생기면서 정치적 책임을 나눠지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짚었다.
끝으로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이) 우선 이 대표를 만나면서 중도층의 정부에 대한 불신도 불식시켜주는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공감대를 이룬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고 긍정평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왼쪽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 <디지털타임스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