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1일부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익명신고된 23곳, 법 위반 의심업체 218곳 등 대상
익명신고된 23곳, 법 위반 의심업체 218곳 등 대상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총 400개 사업장에 대해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처다.
우선 고용부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익명신고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신고사례 중에는 정규직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218곳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앞서 고용부는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해 의심 사업장을 선정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도 점검 대상이다.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을 비롯해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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