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에 찬성 60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전국 두번째다.
한편, 이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계속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다른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안을)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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