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제재·IRA 등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대미국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달러, 같은 기간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은 53억달러에서 105억5000만달러로 모두 약 2배 늘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 관세·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제재 전후(2015년 대비 2022년) 섬유(6억1000만달러↑), 금속가공(3억7000만달러↑), 전기광학장비(3억달러↑) 등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타겟인 중국 신장 지역의 주력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멕시코 경유 대미수출 증가(2015년 대비 2022년)는 전기광학장비(17억1000만달러↑), 펄프·종이제품(10억2000만↑), 운송장비(7억6000만달러↑) 등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 같은 우회수출 증가에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USMCA·IRA가 운송장비의 북미지역 생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기지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국이 베트남·멕시코를 활용해 제재를 피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미국이 2019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2017년 3209억달러에서 작년 2335억 달러로 27.2% 감소했으며, 수입의존도도 7.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멕시코 수입액은 2873억달러로 1557억달러 증가해 증감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 대베트남 수입도 연평균 12.7% 성장해 연평균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 검토,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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