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논평…21대 총선 대비 22대 총선서 민주당과 지역구 득표율 격차 8.4→5.4% 줄었다 해석
의석 격차에도 "국민은 한번도 野에 의회독주 주문한 적 없어"…쟁점법안 직회부 자제·협치 촉구
의석 격차에도 "국민은 한번도 野에 의회독주 주문한 적 없어"…쟁점법안 직회부 자제·협치 촉구
국민의힘은 24일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현재) 제21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다수결을 참칭'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방탄 국회에 있다"며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8.4% 포인트 차였고, 이번 (22대)총선에서 5.4% 포인트 차로 오히려 간격이 좁아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단 한번도 독주를 주문한 바가 없단 것이다.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입법 폭주권'을 줬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이자 오판"이라며 "민주당은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협치를 머릿속에서 지우자'며 연일 쟁점법안 날치기 처리에 열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민심을 왜곡한 악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도 했다.
그는 "총선 직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양곡관리법과, (정무위 소관인)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은 하나같이 정치권과 현장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신중 검토'를 요하는 쟁점 입법"이라며 "공수처법,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임대차3법 등 민주당이 다수결의 논리로 폭주한 입법의 부작용을 우리는 목도했다"고 했다.
정희용 당 수석대변인도 뒤이은 논평에서 "'민생'은 없고 '입법 폭주'만 난무했던 21대 국회가 거대 야당의 독주로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채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탈환을 선포하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하더니, 여야의 이견이 큰 법안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독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농해수위의 농업관련 4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정무위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 직회부를 강행한 데 대해 "양곡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발전은커녕 왜곡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우려한다"며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며 여론의 뭇매로 슬그머니 접었다가 다시 처리에 나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등의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다"며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이견이 큰 법안들을 상임위 단독 처리하며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건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거대의석 수를 무기로 횡포와 발목잡기는 재현하는 건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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