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나서
점검 대상 16→30곳…연 2회 점검해 결과 발표
적발 시 과징금·사업정지 처분…"무관용 원칙"
정부가 승강기 부실점검 업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업계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 우려 민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최저가 유지계약, 최단 시간 점검 등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30곳이다. 지난해(16곳)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행안부는 우선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중대고장이 많은 업체 등을 중심으로 17곳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 공익제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13곳을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
행안부는 상·하반기 총 2회 점검을 진행하고 결과·조치사항을 연 2회 발표할 계획이다.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여부와 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등 준수 여부, 승강기 사고 통보가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작용을 꾸준히 독려해 왔다. 그러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하며 2023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당시 5곳에는 관리주체 과태료 100만원, 3곳에는 기술자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