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 "과도해"
개정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던 점과, 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40%등)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도 다소 과도하다고 봤다.
여기에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원(2014년~2023년),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수부 측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아 정부 부처 의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달 열릴 본회의 전까지 지원 기한 추가 연장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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