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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됐던 양곡법 2탄 등 5건 巨野단독 직회부…국힘 "입법폭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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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무소속 등 야권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열어
양곡·농안법 개정안 등,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5건 직회부
농해수위 불참한 여당 '남는쌀 정부 강제매수 부활' 지적
가격보장제도 우려, 농가소득 시각 상반…野 "거부권 말길"
폐기됐던 양곡법 2탄 등 5건 巨野단독 직회부…국힘 "입법폭주 멈춰라"
18일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측 단독 개의에 반발해 불참한 국민의힘 측 의석(왼쪽)이 비어있다. 이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까지 총 5건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남는 쌀 정부 매수 의무화' 논란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의 관심법안을 본회의로 거듭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자"고 맞섰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홍문표·박덕흠·이양수·정희용·안병길·이달곤·최춘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 오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간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 제49조 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여당은 또 민주당표 양곡법에 대해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양곡법 단독처리 반복이 예상되자 이들은 "'남는 쌀 강제매수'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며 "이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여당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최저가격보장제'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며 "가격보장제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짚었다.

이어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2020년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이를 부활시키겠단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쌀 적정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해 공급과잉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여당 의원들 없이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들 5개 법안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야당이 단독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었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농해수위 야권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단독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농안법 등 4개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로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 격이다. 민주당 등은 이른바 농업민생 4법 명분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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