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그는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를 제보했다. 그는 이 제보 덕에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결국 보험 사기 제보 하나로 1억3500만원의 두둑한 포삼금을 받게된 것이다.
A 씨처럼 보험 사기 제보자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와 함께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특별포상금이 반영돼 포상금이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하며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3922건) 대비 11.7% 감소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으로,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도움을 줬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64건 늘었지만, 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62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3310건)과 비교해 537건 줄어든 탓이다.
보험사기 적발에 따른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4억5000만원 늘었다. 지난 2022년 4~12월 특별신고기간 중 백내장·하이푸·도수치료·미용성형과 관련해 접수된 제보에 대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이 지급된 건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과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또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25.0%포인트(p)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 방법과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돼 적발을 위해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