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피해자 협박
성착취물 32회 SNS에 올리기도
성착취물 32회 SNS에 올리기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고생 B양과 성관계하며 동영상·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했다. 또 소셜미디어(SNS)에 성 착취물을 32회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관계한 것뿐 아니라 많은 성 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고, 이를 이용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을 갖고 협박한 것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한 것"이라며 사정들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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