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일제히 급등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에 따른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빚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를 기록했다. 지난해 해당 대위변제율은 처음으로 20%대를 나타냈다. 지난 2020년 5.5%, 2021년 14.0% 등 상승 추세로, 지난해에는 전년(15.5%)과 비교해 5.8%포인트(p) 뛰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4.8%)의 약 2배로 치솟았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도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상승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경우 1년 새 7.3%p 뛴 8.4%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 상품으로 꼽힌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를 기록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한다. 연체자도 당일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대출 구조 탓에 차주의 도덕적 해이 등 부실화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금융권에서는 매달 몇천원의 이자도 밀릴 정도로 취약계층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한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매번 소진되는 상황이다. 이에 '오픈런 대출'이라는 별명도 얻은 바 있다.
햇살론15 등 정책금융 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7%대에 육박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 및 부실화율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