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2024년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
시장 효율성 저해·소비자 피해 유발 지적
판매 채널 다양성 확보·공정 경쟁 여건 마련 등 제언
시장 효율성 저해·소비자 피해 유발 지적
판매 채널 다양성 확보·공정 경쟁 여건 마련 등 제언
국내 보험 모집 시장이 전속 판매 채널 분리(제판분리) 보편화 현상을 보이면서 보험사들이 판매 인력 확보를 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에 나서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중심으로 모집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 당국이 제도 운영 과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2024년 보험산업 과제_모집시장의 효율성 및 고객가치 제고' 보고서를 통해 "대면 채널 중심의 시장 구조가 고착하면서 판매 인력 확보를 위한 회사 간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전달 방식의 혁신이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회사형 GA 설립 증가와 함께 GA 대형화 추세 등으로 GA 채널이 모집 시장의 핵심 판매 채널로 자리잡았다. 최근 10년간 전속설계사는 연평균 3.7% 감소했지만, GA 소속 설계사는 4.8% 증가했다.
대면 채널 중심의 모집 시장에서는 판매 인력 확보가 회사의 성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각 영업 조직은 고객 접점 확보를 위한 혁신적 노력보다는 설계사 채용 및 영업 조직 유지에 회사의 자원을 상당 부분 배분하고 있다. 최근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회사형 GA는 성과가 좋은 설계사에 '경력위촉 패키지'로 직전 소득의 최대 40%를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전 직장에서 2억원의 연봉을 받던 설계사가 이직하면 연봉 외에 최대 1억원을 추가로 제시하거나, 연봉 7400만원 수준의 설계사에게 연봉의 50%를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설계사 확보를 위한 회사 간 과열 경쟁은 영업 조직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져 모집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모집 시장의 과열 경쟁에 따른 설계사의 잦은 이직은 부당 승환계약과 같은 불완전판매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판매자가 다양한 보험사의 여러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경우 판매자가 중립적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련의 모집 제도 변화는 소비자 편익 증진과 건전한 모집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금감원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점들을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이 비전속 채널 및 GA 채널 중심으로 모집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품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품 공급자인 GA의 규모와 모집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상품 제조자인 보험사 중심의 모집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공급자의 변화 특징과 문제점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보험 모집 시장에서 판매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공정 경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채널 간 규제 차익을 유발하는 모집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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