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수원회생법원 제1부는 대림로얄테크원 및 케이엠지테크원이 제기한 파산신청을 기각했다.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 존재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채무자와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채권 회수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 했다."고 밝혔다.
신원종합개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에서 악의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음에도 진위 여부 파악 없이 거래정지를 당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 실추는 물론 주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 회사는 이미지 회복을 위해 강력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코스닥상장업체를 상대로 채권자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신청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원종합개발이 PM(Project management)을 맡고 있는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원 13만㎡ 부지에 최고급 공동주택 222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정래연기자 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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